Page 93 - 건축구조 Vol. 28 / No. 04

KSEA Media News

e대한경제 2021년 6월 30일(수)

철거, 신축공사 일부로 인정하고

‘대가·수익구조’ 보장해야

[심층기획] 건축물 철거시장 새판 짜자 즐비하다.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
글 싣는 순서 회사 설립 상대적으로 쉬워 발 조합 측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넨 해체공사 금액은 평당

(상) 해체공사, 전면 재설계 영세업체 저가 주수 일삼아 28만원선. 이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빼고 하도급사인 한
(중) 해체 ‘통행세’ 없애자 법·규제도 실제 현장과 유리 솔이 받은 건물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한솔은 이를 다시 평당 4만
(하) ‘찐’ 전문가 키우자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 난항 원선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계에선 공사예정가의 4
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공사를 받아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
반사다.
현재까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광주 철거사
고는 ‘철거 방법’을 담은 해체계획서 자체가 부실했고, 그마저도 철거
업체가 매뉴얼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16시간 이론교육을 이수한 감리
자는 이를 제어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었다. 고 부회장은 “실제 철거
를 실행하는 포클레인 기사는 150쪽짜리 해체계획서를 한 줄도 안본
다”며, “아무리 좋은 법·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
물”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등 반복되는 사고에 정부는 규
지난 25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임원들이 ‘대한민국 해체공사의 전면 재설계’란 주 제를 계속 강화했지만 현실성 없는 땜질 처방에 참사는 되풀이되고
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과 김영민·고창우
·조성구 부회장(사진 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있다.
/ 안윤수기자ays77@ 정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 취약
점을 보완하겠다며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
기존 건물을 잘 부숴야 새로 지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
상식이다. 하지만 신축과 달리 해체(철거)시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유 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
독 저평가돼왔다.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리스크(위 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험요소)는 크고, 돈(수익) 안되는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절차는 더 복잡하게, 처벌수위는 더 높게’라는 규제만 잔뜩
이는 기술보다 가격 중심의 발주 및 하도급 관행이 뿌리내린 배경 쏟아내면서 현장의 불편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대부분의 해체가 신축을 전
원,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제로 한다는 사실을 제도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신축의
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해체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영세업체가 전단계인 해체를 ‘광위의 신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1